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 2. 14.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12.27 선고 2012누12268 판결
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